정 총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2단계 조치사항은?

김도원 기자

작성 2020.09.14 00:19 수정 2020.09.14 12:21
사진=질병관리청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정 총리는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동안 확인된 방역 조치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수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조정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고, 이어서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의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서 회복 된 후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방역 당국은 후유증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하향 조정되면서, 수도권 내 집합 제한 업종(개인 음식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부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던 제한이 해제되고,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변경된 방역 수칙(한 칸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출입자 명부작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클럽과 감성주점,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고위험시설 11종은 거리두기 2단계 하향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구체적인 고위험시설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방문판매업,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총 11개 시설이 운영 중단된다. 기존 고위험시설에 PC방이 있었지만, 오늘 발표에서 제외됐다.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부)는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있지 않았지만, PC방을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일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었다.”라고 밝혔다.


고위험시설에서 PC방이 공식적으로 제외됨에 따라서 PC방은 14일부터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하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고위험시설들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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