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

조혜원 기자

작성 2020.09.11 12:47 수정 2020.09.11 17:17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215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넘쳐났던 랜덤채팅 앱이 10일(목)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그루밍 성폭력의 주요 창구로 지적된 점을 고려하여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친 바가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활성화된 랜덤채팅 앱은 오랫동안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랜덤채팅 앱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이 정보조차도 허위로 입력해도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신의 정보를 속이는 것에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앱들의 상당수는 앱의 기능을 통해 불법적인 성매매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앱 내에서 쪽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충전 포인트가 차감되고, 쪽지를 받으면 포인트가 생기기도 한다. 이 포인트가 일정액 이상 모아지면 돈으로 환급이 되거나 앱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환급액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거나 포인트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이다. 즉, 아직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에 노출되기 좋은 구조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여가부가 지난 3월부처 4월까지 총 346개의 랜덤채팅 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화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앱은 55.8%에 불과했다. 또한 음성채팅의 경우 90.2%가 회원관리를 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들이었다. 대다수의 랜덤채팅 앱이 익명성이라는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실태임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 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기능, 신고 기능 등의 기술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 앱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도 시행 후 여가부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위반이 지속될 경우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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