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국회 여당에 협조 요청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편지 보내

이신국 기자

작성 2020.08.07 11:53 수정 2020.08.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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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하지만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ㆍ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ㅇ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ㅇ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ㅇ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만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아울러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ㆍ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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