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디지털자금융자산(DFA)법안'에 최종 서명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암호화폐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8.05 00:31 수정 2020.08.05 00:3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디지털자금융자산(DFA)법안'에 서명했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DFA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한 이후, 러시아 정부의 법률 공시 사이트에 7월 31일 게재됐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DFA 법안은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 절차에 회부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러시아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란 의미를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는 반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자산 가치로는 인정하지만 화폐로써의 기능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동안 러시아에서는 국가 금융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행정·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이라 예상됐지만 입법되기 직전에 삭제됐다.


다만 암호화폐 발행을 비롯한 관련 활동들의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은 투자자가 구입할 수 있는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맡게 되며, 암호화폐 발행업체·거래소 등에 추가적인 요건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또한,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할 '디지털통화(DC)' 법안도 올해 안으로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와 각 정부 부처 간 논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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