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립금 1000억 원 이상 대학 지원 배제”

김도희 기자

작성 2020.07.31 21:57 수정 2020.08.01 14:50
출처 : 네이버 포스트 '교육정책뉴스'


30일 교육부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간접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각각 760억 원, 24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장학금 지급 등 자구적으로 노력한 대학을 중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은 제외된다. ‘연세대’,‘홍익대’,‘경희대’ 등 20개 학교가 포함된다. 위 학교들은 자구적 노력을 추후에 시행하였어도 지원되지 않는다.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해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몇몇 학교는 생활지원비, 특별장학금 등 자구적 노력을 보여줬지만 앞서 말한 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 주요 사립대들은 아직도 등록금 반환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위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대학은 없다. 

2학기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20명 이하, 30명 이하 수업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의지는 꺾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전까지 학생과 대학의 지속적인 소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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