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4급 이상 공직자 2주택 이상은 인사 불이익"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7.28 22:16 수정 2020.08.04 23:08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 공무원 중 다주택자에겐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연말까지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권고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94명(28.3%)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보유 현황은 내년 인사 때부터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되며, 2주택 이상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 지사의 ‘초강수’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이 다주택자일 경우는 이 지사의 지적이 수긍할 만하다.”고 말했고, 반면 이창무 한앙대 교수(도시공학)는  “다주택자도 시장에서 고유 기능을 갖는다.”면서 “모든 걸 투기로만 볼 수 없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헌법학)도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다주택자라고 제재를 가하는 건 능력주의에 기반한 ‘실적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어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 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매번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이 효과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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