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속도내는 與.. 연말까지 공공기관 이전..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

서울은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서의 역할

이화자 기자

작성 2020.07.25 00:08 수정 2020.08.04 23:0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앞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100곳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린다.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과 부지 선정 등과 내려갈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지난 4·15 총선 직전 선대위 회의에서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122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거론했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에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대상 기관이 확정돼 이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적 합의와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TF 내에서 국민 여론 수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을 돌며 다양한 시민사회와 기업, 전문가들을 만나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식으로 행정수도 이전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건 없다.”며 “당에서는 국제적인 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공의대 설립 건과 맞물려 각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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