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의당 예방, '차별금지법' 제정 탄력 받는다

정의당, 내주 종교계와 간담회 열고 차별금지법 오해 설명 할 방침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7.03 01:52 수정 2020.07.15 17:01
[사진=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의당을 예방했다]

 

정의당이 주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의 이름을 고친 평등법입촉 촉구를 위해 국회의장과 정의당을 찾았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만나고 곧바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예방했다. 그 이유는 최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린다. 바쁘신데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 함께 정의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하여튼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것 같다. 그런데 정치권이 국민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다. 인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민주주의로는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저희 정당의 명확한 인식이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심 대표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린다.”라며 최 위원장을 반겼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사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차별금지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정의당에서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주셔서 참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개인적으로 한국사회가 상당히 저력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위기 때마다 그것을 딛고 한걸음 나가는 그러한 어떤 힘들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남북관계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시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인권위의 평등법의 이름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똑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각 당 대표들을 다 뵙고 말씀을 법안 촉구를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은가. 한교총 목사님 12분하고 만났다. 실제적으로 우려한 바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드렸다면서 평등법으로 바꾼 것도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권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과 쟁점 있었다. 이견도 있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봤다.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에서는 인권위가 만든 법안 그대로 제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이걸 토대로 많은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법이 21대에 꼭 올해에 제정됐으면 한다힘주어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인권교육을 10시간 이내로, 법정교과로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다.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에서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 정부와 정치권에 인권 교육을 정부 교과과정으로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최 위원장에게 부탁했다. .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이 저희에게 매우 버거운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다국가인권위에서도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과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종교계와 만날 예정이다. 정의당은 내주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의 오해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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