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싶다.

청년들의 눈높이는 합리적 선택

'대상'이 아닌 '구조'에 답이 있어...

정책,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적극적 개선 필요

김가은 기자

작성 2020.06.23 18:52 수정 2020.06.24 15:16
서울형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전망 모색을 위한 청년학회 행사 모습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싶다. 청년 실업에 대해 일자리가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높아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청년 실업문제가 청년들의 눈높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간 38조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다.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상이 아닌 구조에 그 답이 있다.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청년들을 취업지연의 선택지로 향하게 만든 것이다.

 

현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형태를 띤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2차 노동시장이다. 두 사이에는 임금을 비롯한 거대한 격차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323만원으로 대기업의 62.9%(51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생애소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직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19년 취업정보회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재직자의 61.0%가 다른 대기업에 지원한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기업에 지원한 비율은 15.0%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수평이동이 아닌 사회이동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청년들이 눈을 높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다.

 

지속적 정책으로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시행 중인 정책들은 한계가 있는데, 대표적 정책인 내일채움공제는 만기가 끝나면 종료되기 때문에 미래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방법 중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 즉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2차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임금수준은 유지하고, 1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산재돼있던 청년 일자리 및 지원 정책들을 정리, 개편하면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정부 24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은 1,271, 예산은 약 21조 원이다. 그 중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많아 효과에 비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를 정리한 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소기업 경력은 메리트가 아닌 일종의 낙인이 돼 평생을 좌우한다. 최근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채용을 채택하고 있다. 신입 채용보다 직무별 경력직 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앞서 말한 두 시장 간의 격차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흐름이 장벽이 아닌 계단이 되려면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의 채용 경향을 대기업이 주도하여 바꾸고 있는 만큼,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기업의 채용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채용제도에서 중소기업 경력을 홀대하는 경향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협력업체 이직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년들의 원활한 시장진입은 구조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미 균형을 잃은 환경에서 맹목적 금전지원과 단기적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구조에 대한 고민없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버려야 한다. 예산 낭비에 그칠뿐더러,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게 만들어 깊은 고찰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내에서 사회이동이 아닌 수평이동이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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