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대중 성명 발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특별 성명 내용 전문 일부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6.01 23:10 수정 2020.06.05 21:32

오늘 저는 중국과의 관계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수 십년간에 걸쳐 미국을 갈취해갔고,공장을 빼앗아갔으며, 우리 지적 재산권을 훔쳐갔으며, 이 전정부로부터 한 해 수천억 달러를 착취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기구 가입시 했던 그들의 약속을 위반해왔습니다.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가 받지못하는 개발도상국 지위로 온갖 특혜를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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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은 태평양 해역에서 불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이는 항행의 자유국제 무역에 대한 위협입니다.그리고 그들은 홍콩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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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결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중국은 WHO에 압력을 가해 세계가 오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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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년에 4천만 달러만 지불하면서도 WHO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있습니다.그에 비해 미국은 매년 약 45천만 달러를 지불해왔습니다.우리는 WHO에게 필요한 개혁을 주문하고 직접 상대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착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할 것이며, 그 자금을 전용하여 꼭 받아야 마땅할 전 세계 보건 긴급사태에 사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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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팬데믹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게되었습니다.우리의 공급 사슬을 되찾아오고,미국의 진보된 과학과 기술을 보호해야합니다.수십년동안 중국의 스파이는 은밀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산업기밀들을 대량으로 훔쳐갔습니다.

 

오늘 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핵심 연구를 보호하기위해, 우리가 잠재적 안보 위험으로 식별한 중국에서 오는 특정 외국인들의 입국을 유보할 것입니다.아울러 저는 현저히 세계 최고인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전하기위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등의 관행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서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투자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규칙을 따르지않는 중국 기업들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서 수반되는 숨겨진 부당한 위험을 강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펼쳐지고있는 심히 위중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이번 주 중국은 홍콩의 안보에 대해 일방적인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1984년 영국과 맺었던 공동선언에 명시된 중국인 협정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홍콩 기본법의 명시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아직 27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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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중국의 침략적인 국가 공안이 자유의 보류였던 곳에 마수를 뻗치는 것과도 같습니다.중국의 갑작스런 행동은 그 지역의 자유를 떨어뜨린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과 더불어 중국으로의 반환이래 우리가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한 지위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자치권을 상실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약속이었던 일국양제일국일제로 바꿔놓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부에 지시하여 홍콩에게 부여해온 정책적 면제들을 철회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우리가 홍콩과 맺고있던 협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여기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과 민-군 겸용기술의 수출통제가 포함됩니다.

중국공안에 의한 감시와 처벌의 증가한 위험을 반영하여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여행 권고단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중국의 타 지역과 독립적인 세관 및 여행 지역으로 지정했던 우대 조치들도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중국과 홍콩인 관료들에 대해 필요한 경제제재를 취할 것입니다.

홍콩의 자유를 ...말 그대로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의미있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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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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