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검찰개혁 내용과 조국 장관 거취 문제 포함한 일괄적인 정치적 해법 책임 있게 제시해야

검사장 직선제로 국민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입력시간 : 2019-10-14 11:41:47 , 최종수정 : 2019-10-21 16:14:23, 이영재 기자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개혁의 속도를 강조한 것은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20년 지체된 검찰개혁, 지금 국민의 열망이 높을 때 못하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의 열망에 부응해서 이번에 반드시 그 개혁을 실현해야한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있다.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회의 제도 개혁이다.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서 검찰개혁의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 안에 담겨있는 개정안은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매우 미흡한 개혁안이다.

 

서초동 촛불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차제에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의당이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로 국민의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여당은 검찰 개혁안 우선 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정치 복원과 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협상회의가 가동 중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 개혁 문제를 우선 처리를 해야한다.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물리치고 함께해 온 야 4당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1차 정치협상회의에서 각 당마다 검찰개혁·정치개혁 방안과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여당은 조속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 내용과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일괄적인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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