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고의 검찰 개혁

살아있는 권력과의 힘든 싸움

검찰,변화의 기로에 서서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에 의해

입력시간 : 2019-09-30 21:53:10 , 최종수정 : 2019-10-04 16:07:46, 김태봉 기자


현 검찰의 수사에 한 마디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하고있는 검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소리는 윤 검찰총장 임명전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비판적 시각이 노골화되고있고 야당에서는 격려와 함께 흔들림없는 수사를 당부하는 등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국민의 소리도 다르지않다. 다수의 국민들과 단체등에서는 성명서가 나오고 국민 과반수 이상이 검찰의 수사에 격려를 보내고 있는 반면 조국지지 세력측에서는 검찰청앞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한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권의 하수 역할에 충실했으며 실세 권력의 수사에는 소극적이고 침묵하는등 정치적으로 소신있게 중립에 서지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이 과거와 다르게 현 실세 권력을 수사하고 위험할 수 도있는 바로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있는데 이를 비난하는 건 무언가?

 

또한 작금의 검찰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있는데 대해서도 이를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어느 정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때가 있었던가?

적어도 이번 수사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 검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해보인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 길로 가고있다고 볼 수 있지않겠는가!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변화로 인한 진통이 따를 것이기는 하지만 진정 거듭나기위한 산통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비단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외부요인이 필요한데 바로 정치권의 개혁이다.

 

어찌보면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며 함께 구태와 권력의 칼을 휘둘러온 두 권력 집단이라 할 수 있다.정권이 바뀔때마다 벌어지던 과거사 정리와 과거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신구 두권력이 싸워왔고 그 가운데 검찰이 있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정의와 법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의 존립만이 우리 작은 국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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