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주어진 마지막 국회 -민생, 대한민국의 불공정·불평등 사회 혁신 위한 국회 솔선수범 보여달라

검찰 및 사법개혁 정치개혁 마무리 하는 20 대국회 되어야

입력시간 : 2019-09-26 18:28:52 , 최종수정 : 2019-09-29 23:42:03,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다. 10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20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국회의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은 제2의 조국 대전을 벼르고 있다. 이미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하면된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그동안 20대 국회 내내 외면했던 민생, 그리고 조국 정국에서 재차 확인된 대한민국의 불공정·불평등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국회의 솔선수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검찰 및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마무리 하는 20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최소한 마지막 국회서라도 민생과 개혁의 성과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청문회 시즌 2’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자녀 문제,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며 조사하고 있다. 이 마당에 국회가 또 다시 조국 청문회장이 된다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민생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 표류 중인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한국당 등이 특권 타파와 불공정 해소를 요구한다면 상속증여세 강화를 통한 청년사회상속제,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 불평등 타파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회의원 셀프금지 3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와 이를 위한 특위 구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일부 야당이 조국 때리기에 다시 나설 것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정책과 법안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도리임을 잊기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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