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195억 들였으나 실효성은...

렌탈이나 부품 교체는 안 되고, 신규 구매만 가능?

실효성 낮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 쏟아져

입력시간 : 2019-09-09 22:56:05 , 최종수정 : 2019-09-09 22:56:05, 임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립된 195억의 추경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녹물 사태를 계기로 대전 대덕구의 정용기 의원이 예산을 제안한 것이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사업은 전국의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을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비용 1대당 각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추경예산과 지방비를 5:5 비율로 보조하여 지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방식인 '렌탈 방식'은 지원이 되지 않는 데다가, 정수기 신규 보급이 아니라 필터만 구매하는 것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달려있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속해서 정수기의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렌트 형식이 아닌 신규 구매 형식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보육원 근로자들은 "이미 기존 사용하던 렌털 방식의 정수기를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떼어내고 신규로 구매해야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도 확실하지 않은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구매 계약 시 무상관리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집행계획서에는 '구매 시 필터 교체, 서비스 점검 알람 표시 등 우수 기능제품을 선택하고 공급조건(가격, 필터 무상교환 및 보증수리 기간 등)이 명시될 수 있도록'이라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상세 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진행했던 CCTV 지원 사업도 정수기 보급 사업처럼 신규 구매를 지원했었으나, 3년이라는 무상지원 기간이 종료되자 CCTV의 사후관리 비용은 모두 보육원의 부담이 되었다며, 이번 정수기 보급 사업은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집이 더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이렇게 지원되는 정수기들이 정말 녹물의 피해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정수기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수기 대여 1위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게다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제품에서도 금속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안전성 검증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정수기 교체나 신규 보급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 크다. 인천 녹물 사태에서 비롯하여 전지역의 영유아들이 녹물로 인해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 된 지원 사업이니만큼, 정수기 교체가 아니라 녹물 제거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해당 지원사업은 현장에서 요청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195억이라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사업이 정말 국가에 필요한 사업인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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