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인사청문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입력시간 : 2019-09-07 11:32:36 , 최종수정 : 2019-09-07 22:02:55, 김기영 기자

인사청문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2000년6월 도입 현재까지 달라진게 없다

정권 바뀔때 공수가 바뀌고 고성 막말 인사청문인가 막말 고성 회인가?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은 도덕적 자질검증을 청문하고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이 옳바른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막말 고성 고압적으로 후보자를 난도질 하고 흐보자 관계없는 가족까지 끌여들여서 망신주기식 인권유린 청문위원들 이제는 청문위원 자질 도덕성 검증부터 청문위원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소환대상에 올라있거나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청문을한다 명백히 청문회법 위반 사항이고 제척사유다. 국민눈에는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라고 한다.


청문회 이래서야 되나? 개선하지 않으면 저질 청문회는 계속된다.


미국청문회 VS 우리의 청문회


미국청문회 1789년 도입이래 230년간 낙마는 12명에 불과하다. 철저한 사전준비 신상 정책 검증을 분리해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연방수사국,국세청 나서 청문회 앞서 2~4개월 신상을 점검, 심지어는 거주지 주민에게 7년간 평판을 들어보기도 한다.


신상조사를 통과하면 비로서 대통령이 후보자로 정식지명한다. 청문회에서는 정책질문에만 집중한다.


2000년 도입한 우리 청문회 실상은?


자료제출부터  살랑이 벌이다 시간허비하고 짧은기간에 정책검증은 없고 후보자 신상털기식 한탕주의 정쟁거리 삼아 낙마시키기 무리수 여야 공수가 바뀌면 복수하기식 청문회를 막기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미국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청문준비기간을 늘리고 수사당국 국세청등을 통해서 사전검증을 통과한 후보만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자료와함깨 국회로 보내서 공유해야 한다.

사전검증 위증은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비공개로 진행하여 무자비한 개인 가족 신상털기로 후보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에서는 자질 정책검증만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청문위원도 자질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청문회법에 위배되는 후보자를 고발자가 후보자를 청문 하거나 소환대상중에 있는 청문위원은 배제해야 한다.


국민은 청문회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이제야 청문회답다 소리를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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