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선고

성역과 기득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

입력시간 : 2019-08-30 14:38:32 , 최종수정 : 2019-09-04 10:49:02,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사진=SBS]

 

대법원이 어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정의로운 판결이다. 환영한다. 성역과 기득권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더 이상 사법부가 재벌 기득권들의 피난처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재벌의 뇌물공여와 정경유착에 경종을 울리고 잣대가 생긴 것은 큰 다행이 아닐수 없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은 끝을 향해가고 있다.

 

이번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 ,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욱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개입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더 이상 시시비비를 논할 여지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다. 주권은 한 명의 최고권력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을 일깨워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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