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느끼는‘불편 규제’시민 공모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전

입력시간 : 2019-08-22 11:17:04 , 최종수정 : 2019-08-23 21:30:03, 강현경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민생경제 현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의 5개 분야이며, 응모대상은 복지, 교통, 주거, 기업활동, 취업, 신기술 도입 등 생업이나 일상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는 8월 21일(수)부터 9월 20일(금)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legal@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의 공모전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응모신청서 제출 legal@seoul.go.kr

당선자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10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여 규제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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