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돼지쓸개를 곰쓸개로 알고 샀다면

입력시간 : 2019-08-06 14:05:58 , 최종수정 : 2019-08-06 15:25:54, 이호진 기자


돼지쓸개를 곰쓸개로 알고 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유명한 사기꾼 봉이 김선달의 직계손쯤되는 김판달은 수출로 크게 돈을 모은 최부호씨의 노모가 중병으로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 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

이 산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믿고 복용한 최부호씨의 노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였으나 최부호씨는 나중에 사실을 알고서 몹시 불쾌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면 산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알고 산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1번, 비록 속았다고 하더라도 노모가 건강을 회복한 이상 유효하다.

2번, 비록 속았다 고 하더라도 산물건이 복용해서 없어진 이상 계약은 유효하다.

3번, 속은 이상 계약은 취소할수있다.



어드바이스

계약, 즉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취소할수 있다.

산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속이는 바람에 비싼 값에 사게 되었다면 산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이 게약을 취소할수있다.

병이 나았다는 우연적 사실은 취소권 행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고조문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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