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소신/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소신은 권력앞에 무릎꿇고

국민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

권력의 달콤함에 스러져

입력시간 : 2020-01-14 00:10:05 , 최종수정 : 2020-01-14 18:46:54, 김일복 기자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의 5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추 후보자는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을 거치며 10년간 판사로 일했다. 특히 추 의원이 판사가 된 1985년 봄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때였다.


때문에 법원에도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이 마구잡이로 청구돼 날아왔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주던 그때, 초임이었던 추 판사는 '소신껏' 판결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판사는 이것이 어떠한 법적 정당성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영장이라고 봤다.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것이 추 판사의 판단이었다.

1990년에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날아왔지만, 추 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 입문 후 판사 시절을 돌아보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했다. "시대가 부정하여 제가 했던 판사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했던 행동을 한 것이 마치 영웅이 된 것 마냥 떠도는 것뿐"이라며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닐 만큼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맞다 훈장이 아니었다. 훗날 훈장 서훈이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추 미애 판사는 알았을까?

 

하루의 검란은 끝이났다.

이제 시작이다. 법무장관의 직무는 충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권력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추 신임 법무장관은 잊고있는 듯 하다.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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