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임준식칼럼 - 전세가격 안정화 방안 제시

부동산전문가임준식칼럼 - 전세가격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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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임준식칼럼 -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입력시간 : 2019-12-14 12:37:30 , 최종수정 : 2019-12-14 12:37:30, 임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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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임준식칼럼 - 전세가격 안정화 방안 제시한다.지금의 부동산 시장..부동산 시장의 주택시장을 살펴보자면..참으로 대책이 없어 보인다.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3.35천만원을 넘은곳이 있을정도다.주택가격의 상승이 이어져서 인지 전세가격 또한 많이 올라서 어떤 지역은 매매가격을 넘어선 지역도 있다.전세가격이 오른 것에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주택..특히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다.그것은 청약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든다.지금의 주택 청약제도는 청약통장을 개설 가입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1순위자격을 부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아파트)청약을 할수 있게되어 있다.물론 1순위가 되어도 가입년도.무주택기간.불입금액에 따라서 당첨여부가 달라질수 있다.지금의 청약제도는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다고 한다.내용과 다르게 부작용이 많이 생겨났고.여러번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하였으나여전히 대책과 다르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만약에 지금처럼 선분양 후시공이 아닌 선시공 후분양제도를 도입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건설회사에는 부담이 있을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지금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에는 분양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비용이 아파트 가겨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부동산전문가임준식칼럼 - 전세가격 안정화 방안 제시-후분양제도를 적용한다면 다지어진 안전한 상품을 소비자가 좀더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할수도 있을것이며,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려있으니 지금처럼 투기바람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이제까지 많은 부동산 대책이 있었으나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하다고 할수 있다.주택공급이 100%를 넘은지 제법되었으나 아직도 무주택자가 절반이나되는 상황이다.이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주택공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만약에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전세대란이라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요즘 소위 돈이된다는 신도시지역에는 불법통장거래가 제법 많이 이루지는 것을 본다.청약통장을 10년넘게 불입하고도 당첨이되면 해당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역시 지금의 청약제도는 무용지물이 아닌가...?그렇다면 기존주택의 하락이 있더라도..주택시장이 다소 혼란이 생기더라도 이는 한번은감수해야 할 것이다.그래서라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지금의 전세수요는 주택구입이 어느정도 가능한 주택수요라 할 수 있다.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수요는 제외한다.그수요가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거품이 없는 가격) 공급해야 전세수요가 안정적으로 주택구입시장에 진입을 하게되면 지금의 전세문제는 해결될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든국민이 아파트는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용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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