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 낮은단계의 합의

본격적 미중무역의 시작

흔들리는 중국의 불안한 대응

갈길 먼 미중간 길고 긴 협상의 늪

미중 무역 합의와 중국의 미래경제

 

흔들리는 중국의 불안한 대응

불안한 1단계 미중무역 합의

 

연말 미중무역 1단계 합의를 위한 치열한 물밑접촉이 있는 가운데 핵심사안인 1610억달러의 대중 징벌적 관세 부과와 매년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농산물 수입을 두고 결국 양측에서 불가한 카드를 제시하고있어 타결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올해안 미중무역협상은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중국 안신증권 경제수석인 카오샨원이 2020 투자전략 전망을 내놓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까오샨원은 앞서 지난 2018년도 전망을 내놓으면서 “2019년 성장률은 6%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중국정부의 기조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이는 정확하게 중국을 진단하여 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그는 또 다시 2020년에 대한 전망을 완만한 하강으로 갈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는 한국이나 일본의 예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0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보고 4%를 기준으로 5%를 지향하는 전략을 사용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이같은 전망은 중국 정부가 내년도 중국 GDP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어서 그의 이같은 전망은 중국 매스컴에서 곧바로 사라져버렸다.

 

 

인민은행부행장을 지낸 리루어구 역시 미국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하고있어 이는 곧 중국 각계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있다.

리루어구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중국 고위층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이 발언의 의미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 전조일 수 도있고 혹은 반대파의 의견 개진일 수도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특유의 불확실한 판단이나 모호함의 표현인 것이다.

 

최근 미중무역과 함께 미국의 홍콩인권법,신장 자치구 인권법등이 통과되는등 대중 압박이 거세지고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발언은 과거 강한 반발 기조보다는 강온이 함께 나타나고있다는 특이한 중국의 대응자세다.더우기 최근 중국의 반응이 오히려 다소 유화적 발언이 우세해 보이기까지한다.

 

 

이런 가운데 국가 발전기획위원회 차관을 지낸 류스진은 ”2020~2024년까지 중국의 GDP성장률은 5~6%정도 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중국 현실과 가장 근접하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런 그의 발언은 곧 인민은애을 향한 조언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현재 중국 내에서는 경제공작회의가 개최중이며 여기서 역시 내년 GDP성장률은 6%로 설정하는등 정책기조가 강해보인다.

 

전반적인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정부 정책과 기조 역시 과거와 많이 차이가 나고있음을 보고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있는 듯 보이며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의 전망도 예외없다. 대만의 유명한 경제 컬럼니스트 오가륭 교수는 농산물을 매년 400~500억 달러,미국의 관세 철페 요구등 불가능한 카드 협상은 곧 협상 결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재중상회회장 조르그 뷰케는 ”EU 주요 대기업은 중국을 떠나고 있다.중국에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 Carmer협상 결렬은 중국에는 최악이고 미국 경제 역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단계 작은 협상 서명은 미국에도 좋지만 중국에도 나쁘지 않은 것이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기도하다.

 




 

삼국지 재해석으로 유명한 이중텐 교수는 그답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두고 천조의 패배는 모두 거짓과 아부 때문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중국 내 사회의 불안을 보여주고있으며 중국 강경파의 태도에 대한 개방파의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렇게 미중무역타결에 대한 분분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의 결렬시 입게될 중국의 피해 상황이 중국 정부를 고민에 빠트릴 수 밖에 없는일도 사실인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당면해서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당장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로 둘러싸여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1단계 미중무역 합의안 도출에 서명하기로 잠재적인 결정과함께 세부적인 양정상의 최종 사인을 위한 합의문 작성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합의는 이제 미중무역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시각에서 안심할 일은 아닌 것이다.

 

<기사인용참조: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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