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야 4+1 합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 시켜라

민주당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핵심 원칙 수정, 연동 비률 줄이고 석패율 제도 안중에도 없어

입력시간 : 2019-12-13 12:48:39 , 최종수정 : 2019-12-18 18:59:37, 이영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선거법 즉각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심 대표는 “4+1 합의안에 대한 협상이 어려운 문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4+1 패스트트랙 협상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다. 오늘도 이어서 협상이 열린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한 하면 되는데 한국당의 눈치를 보며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25:75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 적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25:75, 3:1안으로 패스트트랙 선거개혁 법안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안이 250:50으로 5:1로 후퇴됐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다.

 

심 대표는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해야 한다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3년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의한 정권 하나 끌어내리는 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70년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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