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와 검찰개혁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소명, 여야4당 공조로 한국당 저항 뚫고 가자

70년 기득권 정치 바꾸고 특권정치 교체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개혁 완수 하겠다

입력시간 : 2019-12-03 16:51:38 , 최종수정 : 2019-12-10 01:19:03, 이영재 기자
[사진=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과 선거제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 3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와 검찰개혁,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 4당의 공조로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어 가자고 결의를 모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익도, 민생도, 국민도 다 내팽개치고 그들은 이미 국회를 떠났다. 1야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첫 출근한 곳은 이곳 국회가 아니라 바로 청와대다. 오로지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당이다. 그들이 공언한 대로 총사퇴하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을 쏟아냈다또 심 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협상의 시간,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작년 12월 이해찬 대표가 각 당마다 사정이 있으니 100퍼센트 연동은 어렵고 절반으로 하자고 했다. 50퍼센트 연동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그런 방안이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바꾸려 하나 보다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의지를 평가해서 여야 4당이 준연동제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 민생뿐 아니라 예산, 그리고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제와 검찰개혁,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는 목소리로 모아졌다. 이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여야4당이 테이블에 앉아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꾸고 싶다, 일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가 결합된 정치에서는 미래가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사람만 바꿔선 안 되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 소수파가 살아남는 그런 제도하에서야말로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나는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도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하다 생각한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소수3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계와 함께 70년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특권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Copyrights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대구북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