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 복귀와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국회 필리버스터 신청

입안 법199개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다수당의 폭주를 막기위한 합법적 투쟁

입력시간 : 2019-12-02 16:54:00 , 최종수정 : 2019-12-05 16:02:14, 김태봉 기자

황교안 단식과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국회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대책 부심

이해찬 대표, “어처구니없는 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당 복귀후 가진 의원 총회를 통해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소수야당3당이 함께 추진해온 패스트랙3건 등 입안된 199개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하게 움직이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없어 부심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극력저지하려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등 3법은 여+4당이 추진하고있으나 이번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실상 이들 3법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 정권들이 주로 사용해왔으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독재의 권력 상처만 남긴 법으로 알려져있다.

 

그 대표적 예가 베네수엘라의 경우다.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20년은 사회주의로 권력을 넘겨받고 2006년 연동형비례 대표제를 도입-이때 야당의 총사퇴에도 불구 통과를 강행했다.

이어 국회해산후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입법을 장악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법부 장악을 통해 대법원장등을 측근을 임명하면서 입법,사법을 장악하고 20년 장기 집권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사회는 세계2위라는 엄청난 석유자원을 갖고있음에도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 곳간을 비우는 등의 정책으로 유가하락하면서 경제는 피폐해지고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되었다.

 

필리버스터: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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