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유지 의결

상하양원 주한미군 규모 이견없어

주한미군 현 2만8천5백명 유지

주한미군 감축 미의회 승인얻어야

입력시간 : 2019-12-01 21:42:11 , 최종수정 : 2019-12-04 22:00:11, 김태봉 기자

미 의회,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의결

 

의회, 주한미군 현285백명 유지

상하원, 주한미군 규모 이견없어

 

미 의회가 주한미군 관련 철수설등을 일축하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재 감축 하한 ‘22천명조항도 효력이 지난 9월 종료되었다. 현재 미의회는 2020회기연도 국방 수권법안이 발의 상하원에서 협상 조정중이나 이견이 없어 원안 통과가 유력시 된다.

 

또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미군 감축결정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단지 주한 미군 감축 승인 요건을 갖추려면,

규모 감축은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해야하며,

미국과 동맹국 안보의 저해가 없어야하고,

북한 재래식 병력 위협 감소가 입증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것이다. 그 목적(위협)이 감소할 경우, 동시에 주둔 규모도 줄어야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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