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의 기본 소득 정의

통계로 본 기본 소득

국가 정책중 복지정책을 대체해 기본소득 고려

기본소득제와 최저생계비의 차이

입력시간 : 2019-11-26 12:10:39 , 최종수정 : 2019-11-28 22:22:50, 김태봉 기자


통계로 본 기본 소득


만약 정부에서 당신의 생활비를 부담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래도 계속 직장을 다닐건가요?

학업을 더 쌓으실 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할 건가요?

당신의 선택은?

 


이러한 개념을 기본소득 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둘도 없는 가장 야심적인 정책이죠. 2017년 현재, 기본소득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범이 현재 진행중이며,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대체해 기본소득을 주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정책이며,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과 그의 반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또 어떤제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관료제에 찌든 복지제도를 아예 폐지하길 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기존 복지정책에 별도로 추가되는 제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한다는 게 선택사항이 될정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엄청 높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주로 '최저생계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말이죠.

미국에서의 최저생계비는 한달에 1,000달러 또는 일년에 12,000달러를 의미합니다. 지급된 돈에서 세금이 징수되진 않으며, 받은 돈으로 아무거나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의 기본소득은 사회의 부를 순환하게 해 주면서 동시에 자유시장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공짜로 돈을 나눠준다면, 사람들이 그 돈을 유흥비로 써버리고 일은 안하게 되지 않을까요?

 

2013년에 세계은행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현찰로 받을 경우 술과 담배로 지원금을 낭비할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상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다른 연구에선, 부유한 사람일 수록 술과 마약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게으르고 술에 찌든 가난한 사람' 은 현실보단 편견에 더 가깝습니다.

 

게으름은요?

1970년대에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시범 시행 해본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의 약 1% 만이 일을 그만두었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사람들은 10% 이내 수준에서 자신의 근로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생긴 여가시간은 학업을 이어나가거나 좀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는 등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마약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면, 왜 현재의 복지국가는 빈곤을 끊지 못했을까요?

 

복지나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들엔 보통 의무사항들이 딸려오곤 합니다. 가령 어떤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매달 일정 횟수 이상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직업알선을 받으면 적성이나 수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던지 말이죠.

개인의 자유 문제를 떠나, 이러한 상황들은 보통 쓸데없는 시간낭비일 뿐이고, 통계상으로 실업자의 수가 줄어든것만 같은 착각을 줄 뿐이죠. 대체로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학업을 잇거나, 창업하는 데에 당신의 시간을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 복지 체계들이 가진 또다른 부작용은 사람들을 빈곤한 상태에 가둬두고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달 1천 달러를 주는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다수의 복지 체계가, 당신이 여기서 1달러라도 더 벌어들이면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전부 거둬들입니다.

당신이 1200달러를 주는 직업을 가질 경우, 혜택이 전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세금과 교통비 등등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이전보다 더 적은 돈을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개선시키려 노력해도, 당신의 총 수입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복지제도는 사람들을 빈곤에 가둬두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유리천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없으며 고로 직업을 찾고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은 항상 당신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킵니다.

노동에는 항상 대가가 주어지며, 천장이 아닌 지반이 되어주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더 나은 제도일지라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걸까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어쩌지요?

물가가 오르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빡빡해지지 않을까요?

 

돈이란 마술로 만들어내거나 프린터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양도해와야 합니다 돈이란 추가로 새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 (사회)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에 가깝지요. 고로, (기본소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금을 만들까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해서, 올바른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 국가가 얼마나 부유한가, 지역 물가는 어떠한가,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국방비를 깎는 것이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기존의 복지 제도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각 국가는 기본소득제에 도달하기까지 저마다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소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도는 모든 복지제도를 중단하고 그 자금으로 기본소득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개의 정부 부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게 되고, 많은 요식체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를 중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빈곤해지겠지요.

궁극적 목표가 모두를 위한 기반을 쌓는 거라면, 여전히 모종의 복지 프로그램은 필요할 겁니다. 모든 국가가 서로 동일하지 않듯, 사람 역시도 동일한 조건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인데, 특히 부유층에게 많이 걷는 방안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가장 부유한 몇 퍼센트에게 돌아갔습니다. 빈부격차가 빠르게 커졌으며,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때라고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금융 거래, 자본, 지가(땅값), 탄소, 심지어는 로봇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형태처럼요. 하지만 기본소득에 반드시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월 1천달러의 기본소득을 주는 경우 8년간에 걸쳐 GDP12%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니까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본소득을 받는데) 누가 논밭에서 일하고, 하수구를 퍼내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하려 할까요?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지면, 힘들고 따분하고 성취감 없는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계속 일하려 할까요?

기본소득은 그들에게 더 나은 급료와 근로 환경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가 버는 1달러마다 국가 경제에는 1.21달러가 더해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미국 고소득층이 1달러를 벌 때에는 국가경제에는 39센트만 더해집니다. 여전히 갑부와 극빈자는 남아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서 생존 위협의 공포, 괴로움, 어려움을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빈곤한 시민의 형편을 개선해주는 것은 현명한 경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류층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본소득을 원합니다. 자금적 난관을 제쳐놓고 생각하자면, 이런 발상은 우리 사회가 건설된 방법에 근본적으로 도전합니다.

돈을 버는 것으로, 당신은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얻으며, 이로서 당신의 지위와 선택권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소모하도록 강요합니다.

 

2016년 미국에서 고용인 중 33%만이 자기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는 적극적으로 싫어하며, 남은 51%는 그저 일이니까 할 뿐입니다. 67%의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일을 때려치지 않을까요?

노동을 괴로운 것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불공평할지도 모릅니다. 노동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발전하도록 자극하며, 타인과 어울리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친구나 반려를 얻으며, 일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부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며 많은 이들이 직업에서 그 의미를 찾아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복지제도가 단 하나의 수급 제도로 바뀐다면, 정부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쥐어주게 됩니다. 다수의 복지제도보다는 하나의 복지제도를 공격하거나 자르는 것이 더 쉽지요. 혹은 포퓰리스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기본소득을 크게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라도 평등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집세를 예로 들자면, 시골 지역에서는 1천달러가 큰 돈이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큰 돈이 못되며 이로 인해 빈곤층은 도심 밖으로 밀려나서 빈부 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에겐, 생존을 위해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관념 자체가, 끔찍할 수도 있겠지요.

 

결론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좋은 발상일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더 큰 시범 케이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본소득제가 어떤 것인지 그 비용을 치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빈곤을 지속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절망을 크게 줄이고 우리 모두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번역자: Kurzgesagt In a Nutshell

영상: Kurzgesagt In a Nutshell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l39KHS07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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